가짜뉴스 유튜버 징벌적 온라인 도박 논의 본격화

[온라인 도박]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정보로 이득을 취하는 유튜버들을 겨냥해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유튜버를 어떻게 규제할지 검토하라"라며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가능성과 함께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징벌적 손해온라인 도박제는 고의적 허위 정보로 피해를 준 자에게 실제 손해액을 넘는 금액을 온라인 도박하도록 하는 민사상 제재 수단이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운영 중이며, 악의적 명예훼손, 고의적 기만행위 등에 주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중대 재해, 성범죄 등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걸린 '가짜뉴스' 영역에 이를 확대 적용하는 것은 법적 쟁점이 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짜뉴스’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정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비판적 해석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경우 오히려 민주주의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가짜뉴스에 징벌적 손해온라인 도박을 직접 적용한 사례는 드물다. 우리나라에서 이를 시도하면 국제적으로도 이례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다만,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가 실제 존재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악의적 유튜버나 SNS 계정을 통해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광고 이익을 얻는 행위는 피해자에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사회 전체에는 불신과 혼란을 초래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법적 대응 수단 강화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피해 보상'이라는 현실적 필요가 자리잡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징벌적 손해온라인 도박제’와 법무부가 검토 중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방안’은 얼핏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 성격은다르다.

징벌적 손해온라인 도박제는 민사상 제도로,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가해자의 고의적·반복적 허위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보다 큰 금액의 온라인 도박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반면 범죄수익 환수는 형사 절차를 통해 국가가 불법 수익을 추징·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일정 요건 아래에 환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자가 직접 소송에 나서야 하는 징벌적 손해온라인 도박과 달리 국가 개입이 전제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범죄수익을 국가가 환수한 뒤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구조가 자리 잡은 경우가 많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은 불법 수익 몰수 이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법제화하고 있으며, 피해자 구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흐름이 일반적이다.

결국 두 제도는 중복되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민사적 책임을 통해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형사 절차를 통해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는 접근이 병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도 제도 도입 이전에 '가짜뉴스' 개념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적 정의가 먼저 정립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위와 의견을 구분하는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는 자칫 비판이나 풍자조차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