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365]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기후공약’을 후보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유권자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6·3 대통령선거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까지도 대선 후보들이 기후위기와 관련해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환경단체 도박 365솔루션은 지난 26일 ‘기대해: 도박 365 대선을 지지해’(기대해) 캠페인에 총 2038명의 시민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도박 365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번 캠페인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진행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새로운 정부가 과감하고 정의로운 도박 365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도박 365 정책을 단순히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입법과 발의·개정까지 반드시 나아가야 한다” 등 대선 후보들과 차기 정부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도박 365위기 대응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국내 선거에서 ‘기후위기’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로컬에너지랩·더가능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 등이 참여한 ‘기후정치바람’이 지난 2023년 12월 전국 1만7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평소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기후위기 대응 공약이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에 투표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62.5%에 달했다.
기후정치바람이 최근 전국 44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차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0.9%가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와 기업에 지속가능한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후시민으로 분류됐다. 또한,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차기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부서를 부총리급으로 둬야 한다”는 질문에는 각각 62.3%, 57%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동의헀다.
이처럼 도박 365위기가 선거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지만,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의 도박 365공약은 지난 선거에 비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의 도박 365위기에 대한 관심은 도박 365위기가 표심에 미치는 영향과는 반대로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실제 주요 대선 후보들이 발표한 10대 공약을 살펴보면 기후 관련 공약의 순서가 뒤로 밀리거나 아예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나마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다섯 번째로 ‘기후정의 확립으로 생태평등 사회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탈석탄과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기후정의세수 기반 대규모 공적 투자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2035년 NDC 70% ▲탈핵기본법 제정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공약 중 마지막 순서로 기후공약을 포함시키고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탄소중립 산업전환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아예 10대 공약에 기후 관련 의제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난 23일 진행된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기후위기를 주제로 한 토론이 펼쳐졌으나, 구체적인 기후위기 대응 해법에 대한 논의는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개별 후보 발표 시간에 권 후보가 온실가스 대량 배출 기업·부유층에 대한 기후정의세 부과, 산업은행의 녹색투자은행 역할 수행을 제안하고,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주장한 정도다. 후보 간 토론에서는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에너지산업정책 측면에 초점을 둔 설전이 벌어졌을 뿐이었다.
도박 365솔루션은 “제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에선 도박 365위기가 사상 처음 공식 의제로 포함됐지만,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해 풍력과 태양광 등을 폄훼하는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여전히 낮은 이해를 드러내는 발언이 이어졌다”며 “이번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의 도박 365위기 인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기후솔루션은 이어 “기후위기는 특정 정당의 의제가 아닌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기후위기가 이번 대선은 물론 앞으로의 정치와 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