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365]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자본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단체 등은 이번 세재개편안이 증시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반박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31일 내년 도박 365을 발표하고, 상장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내 주식 거래 시 적용되는 증권거래세율을 0.05%p 인상해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경우 현재 0%인 코스피 거래세율은 농어촌특별세 0.15%를 포함해 총 0.20%로 인상되며, 코스닥 또한 0.15%에서 0.20%로 인상된다.
자본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상보다 세율이 인상됐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이 25%를 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늘어난 고배당 기업의 현금배당에 대해 14~35%의 세율을 부과한다. 현재 최고세율(45%)보다는 낮지만,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보다는 최고세율이 10%p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부동산 대출 규제와 증시 활성화 정책 동시 추진해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정책 기조를 보여왔다. 이 때문에 이번 도박 365에서도 주식투자에 따르는 세 부담을 큰 폭으로완화할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대주주 기준 강화 및 거래세 인상이 포함된 데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마저 예상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기존 자본시장 정책 기조와는 다른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유는 여권 내부의 ‘부자감세’ 비판 및 세수 확보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여권 4개 정당은 지난 17일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배당도, 세수도 늘리지 못하고 상위 0.1% 초부자들의 세금만 깎아주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증권거래세율 또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었던 만큼,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 현재 이를 원래대로 인상하는 것은 세수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사정도 있다. 대주주 기준 강화 또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을 확대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던 역대 정부의 시도와 결이 다르지 않다. 오히려 이를 50억원으로 완화한 윤석열 정부가 역대 정부의 노력을 뒤집은 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기대가 높아진 투자자들에게 이번 도박 365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도박 365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논평을 내고 대주주 기준 강화, 배당소득 최고세율 35% 등을 지적하며 “이래서는 시장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포럼은 “코스피 5000이 달성되면 지금 줄어드는 세금의 몇 배 이상이 거래세, 배당소득세 및 대주주 양도세로 걷힐 것은 명백한데, 왜 자신감 없는 근시안적 감세 논리를 다시 꺼내나”라며 “지금도 개인 대주주들은 12월 31일 전에 주식을 팔고 CFD(차액결제거래) 등을 통해 실물 보유 없이 배당소득 중과세와 대주주 양도세를 피한다. 10억으로 내려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 전문가들도 세제개편안이 증시 상승세에 영향을 미칠까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7일 자본시장 현장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최근의 세제 개편 이슈 및 관세 부과로 인한 국내 일부 기업의 실적 저하 가능성, 미국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국내 시장이 영향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을 내놨다.
반면, 정부의 도박 365이 세수 확보 및 조세형평성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4일 논평을 내고 “정부 방침에 대한 여론은 엇갈리지만, 그 본질은 ‘새로운 세금 부과’가 아니라 불공정하게 완화된 감세 기준의 정상화”라며 “이는 향후 국정 과제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과 조세 형평성, 시장의 신뢰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세법 개정이 없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감세효과로 이재명 정부 5년간 약 80조 원 규모의 도박 365감소가 예고되고 있다”며 “법인세 인하, 증권거래세 인하, 대주주 기준 완화 등으로 무너진 세입 기반을 복구하지 않으면, AI 육성, 민생 회복, 균형발전 등 어떤 국정과제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대주주 기준 환원은 새로운 증세가 아니라, 감세로 훼손된 조세 기반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시장 반응은 민감할 수 있지만 시장 신뢰는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규칙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해 오는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수 확보와 증시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하는 정부가 도박 365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