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해저 자원 개발사 도박 유형에 투자...기대반 우려반

[도박 유형] 국제해저기구(ISA)가 국내 기업 고려아연이 투자한 ‘더 메탈스 컴퍼니(TMC)’ 국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지난 7월 25일 자메이카에서 폐막한 ISA 제30차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TMC가 미국에서 채굴 허가를 신청한 행위를 심각하게 보고 계약 이행 여부를 점검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구했다. 이 사안으로심해 채굴을 둘러싼 국제적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박 유형는 해저 다금속 괴석(polymetallic nodules)을 채취해 니켈, 코발트, 구리,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와 신재생 에너지에 필요한 금속을 공급하려는 회사다. 회사는 해저 채굴이 육상 채굴보다 환경 피해가 덜하다며 “에너지, 국방, 제조, 인프라에 필수적인 금속을 공급하고 이를 회수·재활용해 ‘금속 공유지’를 조성한다”라고 설명한다.

현재 TMC는 조선업체 올시즈(Allseas)의 Hidden Gem 선박과 로봇 수거기를 이용해 클라리온‑클리퍼턴 해저대(CCZ)에서 시험 채굴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상업적 채굴을 위한 ISA 채굴 허가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 대신 미국 내 「해저광물 자원법」에 따라 국가 해양대기청(NOAA)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려는 ‘이중 경로’ 전략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우회하려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ISA는 TMC와 다른 업체들이 일방적으로 채굴에 나선 것이 계약 위반인지 조사할 예정이다. ISA 계약서는 계약자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위반을 저지를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심해보전연합(DSCC)은 “이번 조치로 인해 TMC와 자회사가 탐사 계약을 상실할 위험에 직면했다”라며 ISA의 조사 결정이 기업의 독단적 행동을 억제하는 강력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계약 해지가 현실화하면 TMC의 사업 계획은 근본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회사는 이미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며 상업화 전에 막대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탐사권을 잃으면 투자 유치와 미국 허가 추진이 모두 어려워지고,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는 채굴은 시장 접근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

이번 ISA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려아연이 도박 유형에 전략적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아연·납·은·인듐·니켈·코발트·구리 등 비철금속을 연간 120만 톤 이상 처리하는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이다. 도박 유형는 지난 6월 고려아연이 8,520만 달러를 투자해 보통주 1,960만 주를 주당 4.34달러에 인수하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워런트를 부여받았다고 밝혔다. 거래가 완료되면 고려아연은 도박 유형 지분 약 5%를 확보해 주요 전략적 주주가 된다.

그러나 ISA 조사가 실제 계약 해지나 제재로 이어지면 고려아연도 손실을 볼 수 있다. TMC의 주가 하락으로 평가손이 발생할 뿐 아니라, 미국 내 제련 설비를 함께 건설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TMC가 국제법을 위반한 기업으로 낙인찍히면 고려아연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와 글로벌 파트너십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반대로 도박 유형가 규제를 준수하고 모라토리엄(잠정 중단) 논의 속에서도 사업을 지속하면 미·중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어, 이번 조사는 고려아연의 중장기 전략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한편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금지를 지지하는 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DSCC는 최근 총회에서 크로아티아의 합류로 지지국이 38개국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과학적 연구가 충분히 진행될 때까지 상업적 채굴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주류가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제도박 유형기구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한 회사의 운명에만 그치지 않는다. 심해 채굴에 대한 국제 규범을 세우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모라토리엄을 지지하는 국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심해 광물 공급망에 참여하려는 한국 기업과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적·윤리적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28년 제4차 UN 해양총회(UNOC4)를 칠레와 공동 개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해양 거버넌스의 주도국을 자처한 만큼, 해양 보호와 지속 가능한 금속 공급망의 기준을 세우는 데 앞장설지, 아니면 기존 산업 논리에 머무를지 선택해야 한다.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는 “스웨덴·포르투갈·프랑스처럼 한국도 모라토리엄을 공식 지지해 해양 보호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번 ISA 조사의 향방은 TMC와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심해 채굴 산업 전체와 한국의 해양 정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 시대에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