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제도박 게임 폭발물 감시 사각지대, 영미권, 온라인 정보유통 강력 차단

[도박 게임]지난 20일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60대A 씨가 유튜브를 참고해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 씨를 살해하고, 집 안에 타이머 폭발물까지 설치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2일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A 씨(63)를 구속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한국 사회가 인터넷 기반으로 확산하는 조립형 범죄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 단면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사제 총기를 포함한 불법 총기사고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총기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한 불법 총기사고는 2022년 3건, 2023년 4건, 2024년에도 2건이 보고됐다. 건수 자체는 많지 않지만, 대부분의 불법 총기가 등록번호가 없는 개조 형태여서 추적이 어렵고, 수사가 장기화하거나 미제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다.

2016년에는 관련 법이 개정되어 사제 도박 게임 제조·판매 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지만, 불법 도박 게임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처벌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도박 게임 소지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사제 도박 게임와 폭발물은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도박 게임·폭발물 제작법을 익힌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유통과 부품 조립만으로 누구나 손쉽게 무기를 만들 수 있는 현실의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이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호주·영국·캐나다 등은 사제 총기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총기 부품 거래와 온라인 정보 유통까지 강력히 차단하고 있다. 유튜브 등 SNS 플랫폼과 협력해 총기 제작법 영상은 알고리즘으로 차단하거나 삭제 조치하고, 택배를 통한 금속 부품 배송도 일정 수량 이상이면 자동 신고·조사된다.

전문가들은 불법 총기·폭발물 제작을 억제하기 위한 사전 감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사제 총기 제조와 관련한 유튜브 영상이나 온라인 게시글 등, 정보 제공 콘텐츠 자체를 차단하거나 삭제해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정부가 플랫폼과 협의해 삭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제총기범죄를 막기 위한 유통 감시, 조기 감지, 온라인 콘텐츠 필터링이 결합된 입체적 예방 시스템의 구축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튜브·SNS 콘텐츠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 미국·캐나다처럼 총기·폭발물 제조법 영상에 대한 플랫폼 차원의 조기 경고 및 삭제 조치를 제도화하며 ▲ 택배사 및 인터넷 쇼핑몰과 연계한 의심 부품 거래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도 대응에 나섰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인천 송도 사건처럼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어 도박 게임를 제조하고 가족에게 사용한 범죄는 매우 충격적”이라며, 사제 도박 게임 제작을 더욱 엄격히 규제하고 온라인 콘텐츠 유통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총포·도검·화약류 안전 관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