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와 국회 견제권의 상징적 제도다. 그러나 청문회가 거듭할수록 정파적 논란이 가미돼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정치적 공세와 언론의 프레임이 결합해 곧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통로가 된다.
현행 인사청문회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가리기 위한 청문회로 보기 어렵다. 청문회는 정파의 심판대가 되어버렸다. 후보자의 과거 언행, 논문 표절, 병역, 세금, 자녀 문제는 물론 정치적 성향까지 모든 것을 끌어올려 도덕적 매장을 시도한다. 이런 검증은 드물게 순기능을 발휘하지만, 대부분 선별적이고 정파적이다. 인사검증은 ‘인격의 잔혹사’로 흐른다. 공직자 인사검증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낙인과 언론의 마녀사냥, 그리고 인간성을 거세한 도덕주의의 폭력이 도사리고 있다.
최근의 경우만 해도 김민석 국무총리의 몇억 원에 지나지 않는 재산 형성 문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이 잇따랐다. 인사검증이 어느새 국민 통합의 도구가 아니라, 정치 보복과 이념 대립의 전쟁터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여전히 아리송하다.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연락을 받고 보좌진에게 “살펴보라”고 한 것이 직원을 사적으로 노동시켰다고 몰아갈 뉴스가 되는가. 보좌진이 집에 가 보니 변기에 설치된 비데의 노즐이 고장나 물줄기가 계속 새어 나오는 상태였고, 그래서 업체를 불러 수리한 뒤 강 후보자에게 보고했다는 것이 ‘사적 노동’의 대체적인 줄거리다. 집에 발달장애 딸이 있어 안심을 못 하는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이 정도 부탁을 한 것을 놓고 장관직에서 낙마시킬 만한 것인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체 304개 의원실(재보궐선거 당선자 포함)의 보좌진 평균 면직자 수는 23.9명이고, 면직이 가장 많이 이뤄진 의원실의 면직자 수는 57명에 달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강 의원실에서는 23명이 면직 처리됐다. 강 의원실보다 보좌진이 더 많이 바뀐 곳이 138곳이다. 국회의원 보좌진은 선거 출마나 다양한 경험 등을 위해 면직률이 높은 직종이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사정을 잘 아는 야당 의원들이 강 후보자를 ‘갑질 의원’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타당한가.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의 임명 논란과 자진사퇴도 우리의 인사제도에 대한 상당한 논란을 낳게 하는 것이다. 강준욱 전 비서관은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저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선포를 두둔하며, 다수당의 의회 권력을 “민주주의의 폭주”라고 규정했다. 그의 언어는 과격했고, 과거 문재인 정부 비판도 극단적이었다. 이런 인물이 “국민통합”이라는 간판을 내건 자리에 기용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정치적 아이러니였다.
결국 자진사퇴로 수습됐지만, 이 사건은 ‘온라인 도박의 상징성’과 그에 따르는 공적 윤리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통합을 말하면서 분열의 언어를 쓴 자를 등용하는 것에 대한 온라인 도박권자와 국민의 눈높이 차이를 조정해야 할 사례일 것이다. 이번 정권이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에 거르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그가 국민통합을 위해 필요한 온라인 도박였다고 판단했더라면 정교하게 국민에게 설명해야 했다.
정무직 온라인 도박는 기본적으로 가치관과 철학의 자리이다. 과거 발언이 과격했다고 해서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라,그 발언이 공직 철학과 정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도덕성보다는 공직 적합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다. 어제의 잣대가 오늘은 관대해지고, 내일은 폭력적으로 바뀐다. 정권의 성향에 따라 검증의 강도와 방향이 달라지고, 같은 사안도 진영 논리로 평가된다. 이러다 보니 국민의 피로감은 커지고, 제대로 된 온라인 도박 발굴은 점점 어려워진다.
독립적 검증기구의 설치가 요구된다. 대통령실, 국회, 감사원,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인사검증 중립기구를 구성하고, 청문회 이전의 공적 검증 보고서를 상시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우리의 인사 검증에는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이나 독일의 연방헌법수호청(BfV)처럼, 일정한 사안을 공적 기관이 검증해서 정치적 편파성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그래서 검증 기준이 없다. 정치권과 언론의 잣대는 매번 다르다. 어떤 때는 자녀의 병역이 문제고, 어떤 때는 10년 전 발언이 문제다. 기준은 오락가락하고, 결국 스캔들이 기준을 만든다.
공직 적합성보다 과거 도덕성에 집착한다. 검증은 현재의 직무와 관련된 적합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검증은 ‘그 사람이 착한가’ ‘언제 무슨 말을 했는가’에 매달린다. 국가 일꾼의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밉보이지 않는가의 여부를 본다.
온라인 도박 대상이 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낙마시키는가가 온라인 도박의 목적처럼 되어 버렸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는 청문회가 두려워 거의 인사를 하지 않았다. 2024년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며 행정부를 대표해서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 말은 청문회가 무서워 인사를 기피하는 것으로 들렸다. 그러자 책임을 지겠다던 한 총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연하게 국무총리직을 유지했다.
한국 온라인 도박 첫 낙마자는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장상 총리 후보였다. 한국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 후보자였던 장상 전 이화여대 총장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국적논란으로 낙마했다. 그러나 자녀의 국적 논란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18세가 되기 전에는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시민권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한 미국 국적법 때문에 당시 한국의 국적법 미비로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부동산 투기논란은 시모와 친정어머니를 동시에 모셔야 하는 처지라 넓은 평수의 아파트가 필요했던 경우를 부동산 투기로 몰았던 것이었다. 경기도 양주의 50억대 땅 투기 의혹은 복지사업을 위해 5명의 교수들이 공동출자한 것으로, 땅 값이 약 2배 정도 상승했음에도 언론에서 12배 이상으로 부풀린 것이었다. 그는 양주의 땅을 온라인 도박 이후 복지법인에 무상으로 기증했다.
당시 지식인 사회의 여론은 청렴했고, 대학 운영에서도 원칙을 중시해왔던 효심 깊은 장상 전 총장을 낙마시킨 국회 인사청문회가 과연 필요한 것이냐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명성을 갖고 있었던 여성학자인 장 전 총장은 후일 “저는 제 인간 전체를 부정당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온라인 도박는 폐지돼서는 안 되지만 그 방식은 바뀌어야 한다. 검증 기준은 법률 위반 여부, 정책 철학, 직무 적합성으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제도적 검증 체계가 독립적 기구 아래 마련되어야 한다.
정치의 품격은 ‘누구를 쓰는가’보다 ‘어떻게 쓰고, 어떤 기준으로 물러나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리는 아직 그 ‘어떻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한 사람의 삶 전체를 이해하려는 태도, 인간에 대한 존중이 회복돼야 한다. 국가를 위해 일할 사람에게 국회가 던지는 질문은 “당신은 완벽한가?”가 아니라, “당신은 맡은 일을 할 준비가 되었는가?”이어야 한다.
임순만 작가 · 전 국민일보 편집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