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도박] 올해 하반기 부동산 분양시장이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 정책과 인프라 투자 기대감 속에 전국 분양 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한동안 침체를 겪었던 주택 시장에도 변화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7월 전국에서 공급 예정인 인터넷 도박 물량은 총 4만6,707가구(임대 포함, 오피스텔 제외)로 집계됐다. 이는 6월(2만4,459가구) 대비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일반인터넷 도박 물량은 2만9,022가구에 달한다.
특히 7월에는 진접, 왕숙, 장항 등 공공택지 및 3기신도시 본청약을 통해 공급되는 단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들 단지들의 경우 사전청약 포기 물량에 따라, 일반공급 물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수요자들이 주목할 만하다.
수도권 일반인터넷 도박 물량은 1만1,891가구(41%) 지방은 1만7,131가구(59%)로 집계됐다. 시·도별 일반인터넷 도박 물량은 경기 1만374가구(35.7%), 부산 4,521가구(15.6%), 충북 4,410가구(15.2%), 경남 2,270가구(7.8%) 순으로 공급 물량이 많았다.
건설사들도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7월 첫째 주에는 전국 11곳에서 총 6,189인터넷 도박가 청약 접수를 진행하며,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 아산 ‘아산탕정자이 센트럴시티’,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등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단지들이 일제히 공급에 나선다.
서울에서는 시세차익 10억원 이상이 기대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잠실 재건축 최대어 ‘잠실 르엘’(216가구)이 인터넷 도박할 예정이며, 성동구 성수동 장미 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오티에르 포레’(88가구)와 서초구 방배동 ‘월드메르디앙 서초’(28가구)가 인터넷 도박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서는 안양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144인터넷 도박)와 화성동탄2 C-14, 남양주진접2 A-1, A-4, 구리갈매역세권 A-1, 남양주왕숙 A-1, A-2, 고양장항 S1 등 공공택지 및 3기신도시 본청약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방에서는 지난해 대구 최고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대구 범어 아이파크의 후속단지인 ‘대구 범어 2차 아이파크’(92인터넷 도박)와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2,070인터넷 도박), 대전 중구 ‘대전 하늘채 루시에르’(998인터넷 도박), 강원 춘천 ‘춘천 동문 디 이스트 어반포레’(569인터넷 도박) 등이 공급된다.
이 같은 인터넷 도박 분위기 반전에는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새 정부는 공급 확대, 지방 균형 발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다양한 주택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인프라 투자와 교통망 확충도 지방인터넷 도박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에 따른 인터넷 도박 활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한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하반기 본격적인 인터넷 도박이 개장하며 분양물량이 크게 늘어난 모습”이라며 “어수선한 정국과 함께 분양일정을 미루었던 단지들이 하반기 대거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요자들의 신중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리 인하와 동시에 발표된 금융규제는 시장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5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인하한 데 이어, 정부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전격 발표하며 대출 규제의 고삐를 죄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목표를 종전보다 낮추고(올해 7월부터 애초 계획 대비 50% 수준 감축),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해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막는 것이 골자다.
우선, 수도권·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구입하는 경우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했다. 또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1억 원으로 줄이고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관련 대출 취급을 금지했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해 만기를 길게 가져가 DSR 규제를 우회하려는 틈새를 방지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해 아파트 입주 장에서 임대인이 인터넷 도박 잔금을 임차인의 전세대출 이용 보증금으로 해결하는 것에도 제동을 걸었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해 대출을 실거주 목적에서만 운용하도록 강화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7일 <이코리아와 한 통화에서 "이번 금융규제는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가치를 중심으로 한 종전 여신정책을 차주별 정량 대출 규제로 선회하는 등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를 능가하는 강력한 여신규제책이라고 판단한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가하지 않아도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실거주하는 조치가 병행되며 사실상 갭투자를 막는 효과까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함 랩장은 이어"서울 강남권과 한강 변 일대 집중되는 현상은 일부 주춤하겠으나 서울 외곽지역으로의 풍선효과가 발현되지 않는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실수요 목적의 주택 구입이 해당 지역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일각에선 시간 여유를 두지 않은 전격적이고 이례적인 대출 규제와 디딤돌 및 버팀목 대출 등 서민이 이용하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기금 대출 규제까지 일제히 강화한 부분에 볼멘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다"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한도가 전반적으로 축소되다보니, 중저가주택의 매매시장에도 일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리고 대출한도에 걸리는 금액대의 주택에 대한 매수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며, “규제강화가 거래수요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단기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론 물가안정 등 거시경제 변화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