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기후·환경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제도의 위헌성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들은 CHPS가 석탄발전을 ‘청정’으로 둔갑시켜 15년간 전력구매를 보장하고, 그 부담을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떠넘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21일 기후솔루션, 충남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삼척도박 게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HPS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도박 게임 발전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환경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CHPS)는 수소 또는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사업자에게 한국전력이 장기적으로 전력을 구매하도록 보장하는 입찰제도다. 그러나 문제는 실질적으로 도박 게임 80% + 암모니아 20%로 운영하는 ‘혼소’ 발전'도 청정수소 발전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2024년 첫 입찰에서는 도박 게임-암모니아 혼소 방식의 발전소가 유일한 낙찰자로 선정됐으며, 한국전력은 이 발전소의 전력을 15년간 고정가격으로 구매하기로 계약했다. 2025년 입찰에서도 동일한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청정수소발전시장’이라는 이름으로 15년간 전력공급·구매를 보장하는 입찰을 실시했고, 정부의 설명대로라면 이 발전비용은 전기요금 중 기후환경요금으로 회수된다”며 “도박 게임발전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에 국민의 전기요금이 쓰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정책은 먼저 헌법 제35조가 보장하는 환경권을 침해하며 탄소중립기본법과도 맞지 않고 2050년 탄소중립,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부문의 도박 게임발전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청정수소 발전을 가장한 도박 게임 발전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며 ”이는 전기소비자의 재산권을 정당성 없이 침해하는 정책이기도 하다는 것이 청구인들의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CHPS가 탄소중립 달성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순형 충남환경운동연합 탈도박 게임팀장은 “충남 지역에서 암모니아 혼소가 시행될 경우, 미연소 암모니아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이 기존보다 85%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는 도박 게임화력발전소 4기를 새로 짓는 것과 맞먹는 대기오염 효과를 낳는다고 경고했다.
이충현 인천환경운동연합 팀장도 청정수소로 위장된 암모니아 혼소는 수도권 유일의 도박 게임발전소인 인천 영흥도의 폐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며, “암모니아 혼소는 도박 게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원기 삼척도박 게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는 “CHPS 혜택을 받으며 도박 게임을 80%나 사용하는 삼척 그린파워 도박 게임발전소에서 시행하려는 도박 게임-암모니아 혼소 발전은 기후위기 대응 효과가 미미함에도 전력구매 보장을 받는 구조”라며 “혼소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암모니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초미세먼지 등의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사업 자체의 폐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에서 시민단체들은 CHPS가 본래 목적과 달리 도박 게임화력발전소의 수명을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CHPS에서 ‘도박 게임-암모니아 혼소’를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기준 즉각 폐기 △전기소비자에게 도박 게임 혼소 비용을 전가하는 전기요금 구조 전면 개정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탈도박 게임 로드맵과 수소 정책 전면 재정비 등을 요구했다.
서아론 녹색소비자연대 국장은 “암모니아 20%만 섞은 도박 게임 혼소 발전을 청정수소로 인정하는 것은 명백한 그린워싱”이라며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자가 의무 구매하고, 그 비용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소비자의 요금 부담 정당성과 투명성 측면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CHPS가 헌법 제35조 환경권 조항뿐만 아니라,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50 탄소중립 목표와도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강조하며,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청정이라는 명칭 뒤에 숨은 석탄 발전이 더 이상 기후위기 대응의 탈을 쓰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