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게임 유형]상장회사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김남근 의원은 도박 게임 유형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도박 게임 유형를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하도록 한 것이다.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보유를 허용하되, 반드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이때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해 지배력 남용 위험도 방지했다.
도박 게임 유형 소각 의무화는 이전부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지목돼왔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SNS를 통해 주식시장 활성화 공약을 발표하며 “상장회사의 도박 게임 유형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공약은 지난 5월 발간된 민주당 정책공약집에도 포함됐다.
도박 게임 유형 소각이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그동안 상장회사들이 도박 게임 유형를 소각하지 않고 주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기 때문이다. 해외 주요국의 경우 상장회사의 도박 게임 유형 보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도박 게임 유형를 사실상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도 10%의 도박 게임 유형 보유 한도를 두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취득한 자사주의 처분 방법을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상법이 개정된 후,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우호세력에게 매각해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인적분할 시 기존 회사의 자사주에 대해서도 신설회사의 신주가 배정되는 점을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자사주의 마법’도 국내 증시 저평가의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 의원은 “도박 게임 유형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하는 등 도박 게임 유형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박 게임 유형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박 게임 유형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 전반에 확산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도박 게임 유형 비중이 높고 저평가된 종목 중심으로 정책 수혜주를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특히, 정책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도박 게임 유형 비중이 높은 증권주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도박 게임 유형 비율이 53%에 달하는 신영증권은 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가 도박 게임 유형 소각 의무화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8일 20.03%, 상법 개정안이 발의된 9일 17.18% 등 2거래일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며 2거래일 만에 주가가 40.66%나 급등했다.
부국증권(도박 게임 유형 비율 43%) 또한 7일 4만1000원에서 9일 6만600원으로 주가가 47.8% 상승했으며, 도박 게임 유형 비율이 23~25% 수준인 대신증권과 미래에셋증권도 같은 기간 주가가 각각 23.01%, 13.39% 올랐다. 신영증권은 10일 이후 하락 전환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으나, 다른 3개 증권사 주가는 현재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는 자율에 맡겨졌던 도박 게임 유형 소각이 상장회사의 원칙적 의무로 전환될 경우, 잉여자본을 통한 도박 게임 유형 취득이 단순한 주가 부양 수단을 넘어 실질적인 주주가치 제고 수단으로 작동하게 된다”며 “증권업의 경우 배당 확대 및 도박 게임 유형 소각에 적극 대응할 여력이 커, 제도 변화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이 큰 업종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 연구원은 이어 “도박 게임 유형 비중이 높은 사업자는 신영증권(53%), 부국증권(43%), 대신증권(25%), 미래에셋증권(23%) 등이 있으며 이미 기대감을 선반영하여 주가 레벨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 통과 시 추가적인 주주환원 강화 여부에 따라 증권업 내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