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국내에서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정책적 의제로 부상하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의 ESG 정책에 대한 입장이 공개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맞아 각 정당 대선 후보에게 발송한 ‘ESG·기후·재생에너지 정책 질의서’에 대한 응답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권영구 민주노동당 후보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공식적인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이번 질의서는 ▲ESG 기본법 제정 ▲지속가능성 공시 조기 의무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기후리스크 반영 자산건전성 평가 ▲공적금융기관 넷제로 계획 ▲녹색금융공사 설립 ▲재생에너지 PPA 전용 입지 제도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KoSIF는 “기후위기와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지금, 차기 정부의 ESG 대응 방향은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정책 변수”라며 “사회·경제적 혼란 속에서도 지속가능성 기반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카지노 도박 유형 공시 의무화 조기 시행…신속히 로드맵 추진"
이재명 후보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부터 단계적 확대”를 통해 카지노 도박 유형 공시 의무화를 조기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카지노 도박 유형 관련 제도는 자본시장법 보완이 아닌 별도의 기본법 제정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기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시 카지노 도박 유형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부 일정을 밝히지 않았으나 주요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권 후보는 2027년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행하고, 상장기업뿐 아니라 자산 2조 원 이상의 비상장기업까지 포함해 적용 대상을 넓히겠다고 응답했다. 두 후보 모두 카지노 도박 유형 7대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KoSIF측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 기업을 중심으로 공시 카지노 도박 유형의 적용 범위와 단계별 추진 방식 등을 둘러싼 논의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특히 자본시장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만큼, 향후 국회의 역할도 중요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이번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다만 2024년 총선 당시 KoSIF의 유사 질의에 대해 “추후 발표 예정인 카지노 도박 유형 공시기준을 바탕으로 시기, 대상기업, 추진 방식 등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며 보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 도박 유형 정보 공개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관련 기준이나 법적 제도 미비로 인해 기업의 자율 공시에 머물러 있어, 정보 신뢰성과 비교 가능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보 위한 PPA 입지 제도, 카지노 도박 유형·권영국 "필요"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까지 세계 전력의 35% 이상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도 공급망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면서, 국내 기업들 역시 안정적인 조달 방안 마련이 시급해졌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통한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은 0.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두 후보는 PPA 전용 입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카지노 도박 유형 후보는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하며 대선 이후 협의를 통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권영국 후보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금융 부문 역시 기후 대응 역량 강화를 요구받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평가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하는 제도가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KoSIF는 민간 금융기관의 기후 리스크 반영 의무화, 금융감독당국의 지침 마련, 공적금융기관의 넷제로 목표 설정 등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금융 부문의 기후 리스크에 대한 회복능력과 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 체계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고, 권 후보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종오 KoSIF 사무국장은 이번 결과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동당 후보가 주요 ESG 정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반면,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 그리고 개혁신당이 공식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ESG는 글로벌 공급망, 투자 유치, 기업 경영과 금융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분야로, 초당적 대처가 필요하다”며 “ESG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보다 폭넓은 사회적 논의와 정치권의 책임 있는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저녁 8시부터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리는 제3차 대선 후보 초청 TV토론회에서는 ‘정치 양극화 해소 방안’을 주제로 정치 개혁과 개헌, 외교·안보 정책 등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과 비전이 논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