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도박] 제헌절을 앞두고 공휴일 추가 지정 논의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이튿날인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일 연휴가 발생해 내수가 촉진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발간한 ‘제헌절 공카지노 도박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에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근간이 된 법치국가의 모법을 제정한 날은 헌법수호의 필요성에 비추어볼 때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며 “국경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카지노 도박 재지정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되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 국경일’로 남아있다. 보고서는 “해방의 기쁨과 분단의 혼란 속에서 나라의 기초를 세운 제헌헌법, 제헌부터 이어져 온 헌법정신과 가치는 우리의 자산이고 도약의 디딤돌”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문화행사·캠페인 등을 통해 헌법의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헌법적 정체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사처가 강조한 부분은 아니지만, 공휴일 추가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목요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한 뒤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4일 연휴를 만들면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지난 11일 회원사에 경제단체협의회 소속 회원단체에 ‘내수 활성화를 위한 협조 요청’을 전달하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근로자 휴가가 국내 여행 촉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 임시공휴일 하루에 경제효과 4조원?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18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연휴를 늘리면 어느 정도의 경제효과가 발생할까?
과거에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발표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020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효과를 약 4조원으로 추정했다.
연구원은 임시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과 소비지출의 구성비를 추정한 뒤 이를 반영해 임시공휴일 하루의 총 소비지출액을 2조1000억원으로 예상했다. 또한, 늘어난 소비지출이 파급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원, 취업유발인원 3만6000명의 영향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에 대해서도 1조9900억원의 소비지출이 발생해 국내 경제에 생산유발액 3조85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3100억원, 취업유발인원 4만5700명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대략 임시공휴일 하루에 2조원의 소비 진작 및 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 1·27 임시공카지노 도박, 해외여행 급증에 내수진작 효과 제한적
반면,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조업일수 감소, 수출 위축, 인건비 부담 가중 등으로 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반론도 나온다. 실제 경총은 지난 2013년 대체공휴일제가 시행돼 공휴일이 연 3.3일 증가하면 28조1000억원의 생산감소와 4조3000억원의 인건비 부담 등 총 32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임시공휴일이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지 못할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발간한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 내수 활성화와 휴식권 보장의 현실과 한계’ 보고서에서 지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기대한 수준의 경제활성화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더욱이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1월 27일 소비지출은 1210억4000만원으로 전주 대비 60% 이상 증가했지만, 1월 내국인의 국내관광 지출액은 3조원으로 전월 대비 7.4% 감소했다.
이 때문에 임시공휴일 지정이 충분한 경제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5년 보고서에서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사기진작과 내수 활성화라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하고 민간에서도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어 “향후에도 휴일을 단순히 ‘노는 날’에서 새로운 부가가치 생산 활동기간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조성해야 한다”며 “다만, 임시공휴일이나 대체휴일제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시행일 이전에 가계와 기업의 민간 주체들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