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유산, 한국에선 왜 상속이 안될까

[온라인 도박]스마트폰, 클라우드, SNS가 일상이 된 시대.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온라인에는 사진, 메시지, 위치정보, 전자지갑 등 수많은 ‘디지털 흔적’이 남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이를 ‘디지털 유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거나 상속 절차를 마련한 법률이 없다.

사망자의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거나, SNS 계정을 삭제·보존하려는 유족들의 요구는 늘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다. 민법상 상속 대상은 유체물인 ‘재산’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메일·메신저 계정이나 클라우드 데이터는 법적으로 상속 대상인지조차 불분명하다.

실제 사례도 있다. 지난해 말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숨진 탑승객의 유족들은 사망자의 휴대폰에 남아 있던 연락처와 메시지 기록을 확인하고자 했다. 하지만 제조사와 플랫폼 기업은 “고인의 생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기록을 확인하고, 장례 절차를 위해 지인들에게 연락하고자 했을 뿐이었지만 온라인 도박 상속을 둘러싼 법적·제도적 공백은 이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로 삼성전자, 카카오 등이 전화번호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지만 플랫폼 기업마다 접근 기준이 다르고 법적 명확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플랫폼들도 디지털 유산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네이버는 ‘프라이버시 센터’를 통해 유족 요청 시 계정 비공개 유지 또는 삭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상속권과 고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계정 정보 제공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카카오는 ‘추모 프로필’ 기능을 통해 유족 요청 시 고인의 카카오톡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계정 정보나 메시지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반면 해외의 플랫폼 기업들은생전 사용자 설정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구글은 ‘비활성 계정 관리자(Inactive Account Manager)’ 기능을 통해 생전에 지정한 인물이 계정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메타는 ‘추모 계정(Memorialized Account)’을 통해 유족이 일부 관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과 삼성전자도 유사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애플은 ‘디지털 유산 연락처(Legacy Contact)’ 제도를 도입, 생전에 등록한 인물에게 사망 후 iCloud 계정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삼성전자 역시 ‘유산 관리자 지정 기능’을 제공, 유산 관리자가 삼성 클라우드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삼성전자는 “중요하고 의미 있는 디지털 유산을 미래 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산업 유형과 무관하게, 디지털 자산을 보유한 모든 기업은 고인의 데이터 처리 기준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입법 논의는 여전히 답보 상태다. 2022년과 2023년 국회에 관련 법안이 일부 발의됐지만, 개인정보보호법·민법·온라인 도박법 등이 서로 얽혀 있는데플랫폼 기업들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반면 해외 주요국은 공통적으로 ‘생전 동의’가 핵심이며, 사망자의 사생활 보호와 유족의 권리 사이의 균형을 법으로 조율하고 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온라인 도박 자산 접근 및 이용 통일법(RUFADAA)’에 따라, 고인이 생전 지정한 사람이 아닌 경우 유족은 자동으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없다. 현재 47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독일은 2018년 연방헌법재판소가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도 상속 대상”이라는 판례를 확정하며, 디지털 계정이 법적 상속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일본은 아직 명문화된 법은 없지만, 민간 기업이 디지털 유언장 서비스나 사전 설정 기능을 통해 분쟁을 방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