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 도박 도계광업소 폐광, 지역경제 살리려면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 유치해야

[합법적 도박]강원 삼척 도계읍의 마지막 국영 탄광 ‘도계광업소’가 지난 30일 문을 닫았다. 1957년 첫 시범 굴진을 시작한 이래 67년간 지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탄광의 폐광은 주민들에게 생존권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탄광이 폐쇄된자리를 어떤 미래산업으로 채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같은 날, 대체 산업쟁취·대한석탄공사 폐광 반대 공동투쟁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의 폐광 결정을 비판했다. 이들은 ▲폐광 지역 지정면세점 특별 허가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 ▲도계지역 가행광산 특구 지정 ▲폐갱도 수몰 반대 및 환경·안전대책과 활용 방안 제시 ▲부채 해결 없는 석탄공사 폐광 반대 ▲석탄공사 지역자산의 자치단체 기부채납 등 6가지 요구를 정부에 전달했다.

김광태 공동투쟁위원장은 “광해 예방과 복구, 일자리와 주거, 안전과 환경 등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채 폐광만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라며 “이는 지역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대체 산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촉구하는 3보 1배(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는 방식)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강원도는 도계광업소를 포함해 경동상덕광업소 역시 2028년 폐광을 앞둔 상황이다. 강원도가 최근 실시한 ‘탄광합법적 도박 폐광 대응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계 탄광 폐광 시 실업자가 1,600명에 달하고 직간접 피해액이 5조 원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에 강원도는 산업 전환을 위한 총사업비 7168억 원 규모의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을 추진 중이다. 조기 폐광 지역 경제진흥사업으로 태백·삼척 등 폐광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2023년 4월부터 경제진흥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빠르면 7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태백시는 청정 메탄올 제조와 물류 시설, 핵심 광물 산업단지를 아우르는 ‘자원협력 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고, 삼척시는 중입자 가속기를 활용한 첨단 암 치료센터와 의료산업 협력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태백의 청정 메탄올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가장 주목하는 미래산업 중 하나다. 정 메탄올은 이산화탄소(CO₂)와 재생에너지 기반의 수소(H₂)를 원료로 제조되는 탄소중립 연료로 선박 연료, 발전 연료, 화학 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유럽연합(EU), 미국, 중국 등은 이미 청정 메탄올 기반 연료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글로벌 해운사 머스크(Maersk)는 청정 메탄올 추진 선박을 발주하며 메탄올 연료 수요를 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덴마크는 정부 차원에서 항만 내 메탄올 연료 저장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본격적인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했지만, 정부의 녹색 항로 정책, 북극항로 개발 추진 등과 연계되면 수요 확대 가능성은 충분하다. 지역주민들도 “정부가 녹색 항로 확대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추진하는 만큼, 태백의 청정 메탄올 사업이 생산 설비를 갖추면 연료 공급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메탄올 생산과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이 지역 복지와 경제에 재투자되는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폐광 이후의 대체 산업이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지향해야 하며, 지역 자원과의 연계성과 주민 참여가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청정 에너지, 의료, 관광 등 각 지역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산업 모델이 정착돼야만 지역이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주민이 함께 협력하는 거버넌스 구축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